|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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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대부분 풀려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정보통신부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도의 시행 기간이 내년 3월로 폐지되는 것을 앞두고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일 금액이 아닌 일정 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보조금 밴드(ban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금 밴드를 `5만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는 최대 13만원까지 보조금이 늘어난다. 정통부는 사업자들이 밴드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한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보조금이 사용실적과 이용기간에 의해서만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재고소진,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달 중 보조금 밴드의 범위와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어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후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확대는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러한 보조금 제도 완화 조치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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